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계산

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계산

 

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증여세 제척기간

 

증여세 제척기간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증여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

 

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법정 기한입니다.

 

 

증여세 부과제척기간

 

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또는 15년입니다. 이 기간은 납세자의 신고 및 증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- 일반적인 경우 :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. 즉,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세무당국은 해당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- 무신고의 경우 : 만약 납세자가 증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.

 

 

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

 

- 제척기간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기간을 뜻합니다.
-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. 즉,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.

 

증여세 소멸시효 확인하기 →

 

증여세 제척기간 계산

 

예를 들어서 증여세 제척기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A씨가 2020년 1월 1일에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
 

이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으로 2035년 12월 31일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. 그 이후에는 세무당국이 해당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글을 마치며

 

이렇게 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더불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.

 

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→